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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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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광장
2
바른
1
지평
1
세종
1
화우
1
청우
1
율촌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11. 2. 선고 2018다208376 판결
  [매매대금]〈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에 대하여 지급보증의 신용공여를 한 보증보험회사가 협의회 의결에 반대하여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사안〉[공2023하,2071]
   매매대금
 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민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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